(분석)-트럼프 대통령의 中 무역 개혁 추진, 미국과 세계의 지지 얻어

워싱턴/브뤼셀/베이징, 3월26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목표인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한 것은 기업 중역들부터 동맹국들과 양당 의원들까지 많은 이들을 화나게 했다.

그러나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중국의 무역과 보조금을 바꾸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대부분의 주제에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얻고 있다.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대화가 최종 단계에 이르며 정치인과 기업 임원들, 외교관들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에서 고착화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중국에 의미있는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지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스티븐 가돈 리어코퍼레이션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은 중국이 기업과 외국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정책들을 개혁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타운 로스쿨 포럼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제기된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지원도 커져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이제 정치적 압력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돈 부회장의 발언은 중국 경제와 무역 정책에 대한 미국과 세계 시장 심리의 관범위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트럼프 무역대표팀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협상의 일환으로 중국은 기록적인 무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상품 구입을 크게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 구매는 중국에서 또는 중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마주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체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시장 접근을 위해 무역 비밀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자국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수준에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경로 유지하기

트럼프 대통령이 3월1일 협상시한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 인상 위협을 미루면서 중국의 대규모 구매 주문에 휘둘려 오랜 구조적 문제 해결을 미룬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후 로비스트, 회사 임원, 외교관, 양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꾸준하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비판하는 케빈 브레디 공화당 하원의원 또한 최근 이같은 요구에 동참해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사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를 왜곡하는 지식재산권, 보조금, 과잉생산이나 다른 구조적 방식에 대해 높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의 조용한 아군들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중국의 기술 이전 정책과 시장 접근 제한에 대해 미국과 좌절감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의 한 관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 회사들로부터 불만을 듣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더 편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녀는 중국이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 간 경계를 허물었다”며 “중국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상품 규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럽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유럽 관리는 “만약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구입을 늘린다면 유럽에서의 구매는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 외교관과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딘 전술에 불편해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EU외교관은 “일방주의적인 조치에는 반대하지만 아무도 중국에 대해 뚜렷한 유감을 표하고 있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개혁 없이는 시스템이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그가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