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세금감면 연 26兆…"일몰 적용하라" 평가 나와도 개선 안돼

© Reuters.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 제도는 ‘시한부’ 일몰(日沒)제로 설계하는 게 원칙이다. 세금이 무한정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몰이 없는 국세감면제도라면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도 유지 여부를 따져보게 돼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이 심층평가에서 “일몰을 적용하라”고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실제로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276개 국세 감면 조항 중 일몰 규정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항목은 82개다. 금액은 전체 감면액(47조4000억원)의 55.1%(26조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일몰조차 없다면 수십조원의 돈이 국고에서 통제 없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일몰이 있는 국세 감면도 정비 실적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88개 조항 중 폐지된 조항이 10개, 축소 또는 재설계된 조항은 6개에 그쳐 정비율은 18.2%에 머물렀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심층평가 결과가 나와도 정부와 국회가 좀처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연 감면액 300억원이 넘는 굵직한 조세특례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15개 제도가 심층평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이 15건 모두에 일몰 연장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를 따르도록 강제성을 부여해 부처별로 중복된 보조금이나 효과가 낮은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제한 국세 감면을 막으려면 모든 국세 감면 조항에 일몰을 부여하되 장기적인 과제는 7년 정도의 일몰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中企니까, 농민이라서…'퍼주기 세금감면'으로 연 12조 줄줄...

농·수협 비과세 예금상품, 도시 자산가도 혜택 누려

한전, 7년 만에 '최악 실적'…상반기 1조 적자

실적 크게 악화됐는데 “사회적 기여 많아” A등급…경영개선 ...

“일자리 늘리기 동참해야”…적자 공공기관도 신규채용 확대

정부, 내년 R&D예산 대폭 확대…소재부품장비 육성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