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EU와 머리 맞댔다… "가상자산, 명확한 글로벌 공동 규칙 필요"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참고할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들었다.

당에서는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정부에서는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미국과 EU에서는 각각 캐롤라인 팜 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EU 집행위 고문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 위해 탄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됐다. 화폐 자리를 메꾸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등이 나오면서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자산(에셋)과 화폐의 역할이 어우러져 있어 이를 규율하려는 당국의 입장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할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며 “시장 상황 변화에서 글로벌 상황을 주목하고 해외에 어떤 정책이 마련돼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팜 CFTC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한 시장이라 명확하고 심플한 공동의 규칙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 비즈니스를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구조나 규제에 변화가 있을 때 그와 관련된 규칙을 실행하고 프로세스, 시스템, 위험 관리 등을 실제로 시행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기관들과 많이 논의하면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컬스튼스 EU 집행위 고문은 지난 6월30일 EU 의회가 제정한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칙을 소개하면서 “금융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인 골격과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규제”라고 말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며 투자자가 보호받고 시장의 완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많은 협상과 토론을 거쳤는데 다양한 의결을 조율해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초기에 내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시장 완전성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기술도 훌륭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 잠재력이 시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자산이 초국경성이란 특성을 가졌지만 규율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국가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EU 간 협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