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위믹스 사태, P2E TF에 영향 없어”…새해 NFT 사행성 재판 결과 분수령

출근하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된 다음 날인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경기 성남시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11.25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상장폐지 여파로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타던 돈버는게임(P2E) 게임의 국내 허용 논의가 좌초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P2E 태스크포스(TF)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별 회사의 유통량 관리 문제에 국한된 ‘위믹스 사태’보다는 내년 1월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국내 P2E 관련 첫 재판의 향방이 업계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게임위는 위믹스 사태가 문체부와 꾸린 P2E TF 활동 계획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위믹스 사태로 P2E TF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 상황 변동을 지켜보면서 그때 그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하고 있다”고 TF 운영 상황을 전했다.

게임위는 최근 문체부와 P2E TF를 구성해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돼 국내 출시가 막힌 P2E의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P2E TF 첫 번째 회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최됐다. 게임위에 따르면 TF에선 현행법의 법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정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등 P2E 규제 완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나서 P2E TF의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P2E 제한적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P2E TF 활동 사실을 알렸다.

게임위 관계자는 “주무부처에선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자 했지만 게임위 대내외적인 이슈가 산재하면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도 P2E TF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회의 일정은 비공개다.

다만 P2E TF의 논의 결론이 P2E의 국내 허용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변수로는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P2E 게임 재판 결과가 꼽힌다. TF 내부에서 P2E 허용에 대해 전향적인 결론을 내도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드느냐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위는 국내 게임사 스카이피플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등급분류 거부 및 결정취소에 대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 아이템의 사행성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P2E와 관련한 국내 첫 판례가 나오는 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가 P2E 업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위와 스카이피플 소송 판결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올해 초 소장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NFT 증권성 판단 등 유관부서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인데다 아직 판례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기존 법 내용을 현재 기술 수준에 맞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게임위 민원법무팀 관계자는 “NFT 성격을 두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재판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다”라며 위믹스 사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재판부의 성향에 달린 일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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